[시사오늘(시사ON)=윤진석 기자]

김홍걸 김대중·이희호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중국의 대북 경제협력 제안이 있었지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중 북미 정상회담은 사실상 어려웠다고 보고 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김홍걸 김대중·이희호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중국의 대북 경제협력 제안이 있었지만 아시아태평
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중 북미 정상회담은 사실상 어려웠다고 보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북미 정상회담 중재에 나선 중국이 북한에 한화 최대 100조 원 규모의 경제협력 패키지까지 제안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이 북미 간 가교 역할에 공을 들였지만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 정상회담은 사실상 무산 수순이라는 관측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김대중·이희호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전날(16일) 여의도 김대중·이희호기념사업회에서 진행한 <시사오늘>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중국 측이 APEC 때 김정은 위원장을 오게 하려고 애를 썼다”며 “시진핑 주석 평양 방문 때 내가 파악한 바로는 중국이 거액의 경제협력 패키지를 제안했다. 한국 돈으로 최대 100조 원까지”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 같은 내용을 중국의 신뢰할 만한 고위 관계자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를 가를 시점으로 17일로 꼽았다. 그는 “최소한 17일까지는 발표가 나와야 가능하다. 하루 전날 발표하지는 않으니까. 그때까지 발표가 없다면 이번에는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미국 정부 당국자도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회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이사장은 공직 밖에서도 북한·중국·일본의 한반도 관련 인사들과 교류하며 독자적인 정보 채널을 유지해왔다.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어머니 이희호 여사와 조문차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났고 2018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동행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과 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을 지냈으며 최근까지 북일 간 접촉을 주선해왔다.

 

中, 북미 중재에 최대 100조 경협 카드…“북한 묶어둘 꽃놀이패”


중국의 전략은 올해 들어 달라졌다는 게 김 이사장의 진단이다. 그는 “예전에 중국은 북미가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해 태도가 어정쩡했지만 금년에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 중재자로 나섰다”며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원하는 트럼프를 도와주면 무역 문제에서 직접 양보하지 않고도 선물을 주는 셈이 되고 그 대가를 나중에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최대 100조 원 규모의 경제협력 패키지에도 그는 중국의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이사장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풀려도 미국은 북한에 물질적인 지원을 해줄 가능성이 없다. 경제 지원은 대부분 중국에서 들어갈 것이고 북한은 중국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안보 측면의 이득도 짚었다. 김 이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 이제 북한은 위협이 안 된다고 선전할 것”이라며 “그러면 북한 위협을 이유로 B-1 폭격기나 항공모함 같은 전략자산을 보내 사실상 중국 견제에 써먹던 것을 더는 할 수 없게 된다. 중국으로서는 꽃놀이패를 쥐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의 10월 말 깜짝 방중에 대해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조건 제시로 해석했다. 그는 “시진핑 주석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김 위원장이 거기까지 나온 것은 ‘우리가 이 정도는 해줘야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던 것 같다”며 “성사가 안 된다면 서로 주고받을 부분에서 합의가 안 된 것”이라고 말했다.
 
2차 북미 정삼회담은 노딜로 끝났다. 북미 협상 재개와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은 어떻게 될 지 주목된다. 사진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28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단독회담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2차 북미 정삼회담은 노딜로 끝났다. 북미 협상 재개와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은 어떻게 될 지 주목
된다. 사진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28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단독회담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의 트라우마를 꼽았다. 김 이사장은 “김 위원장은 7년 전 하노이에서 망신만 당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미국이 주는 선물을 확실하게 보장받지 않으면 못 나간다”며 “북한 내부에 협상에 대한 공포증이 있다”고 했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원하고 미국은 핵무기 추가 생산 중단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한 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한 관련 인사들의 움직임에도 변화가 있다고 김 이사장은 전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방중 이후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관련 인사들이 갑자기 다 물밑으로 숨어버린 상태”라며 “위에서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고 봤다. 그럼에도 북미 대화의 불씨는 남아 있다는 게 그의 전망이다. “중간선거 참패로 국내 정치에서 손발이 묶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듯한 장면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북한뿐이다. 북한도 1년만 지나면 레임덕에 빠질 트럼프 외에는 기회가 없다. 결심해야 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미·중·러 정상 간 논의 가능성도 주목하며 “북한을 잘 아는 시진핑과 푸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로 이 정도 양보하는 것이 어떠냐고 조언할 가능성이 많다”고 내다봤다.

 

다카이치 의중 아는 자민당 인사 “납치 문제는 지나간 얘기”


그는 일본의 대북 기류 역시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일본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측 인사를 만나고 돌아온 배경을 묻는 질문에 그는 “다카이치 총리의 의중을 잘 알 만한 자민당 인사를 만났는데 상당히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 답했다. 이 인사가 북일 관계 개선의 최대 걸림돌인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두고 공개 입장과는 결이 다른 인식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 인사는 “납치자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지나간 옛날 얘기이고 관련자들도 대부분 세상을 떠나 우리도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그동안 정치인들과 언론이 너무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없었던 일처럼 하고 넘어가기도 힘들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김 이사장이 비공개 접촉에서 들은 자민당 인사의 발언이다. 다만 납치자 문제가 북일 정상회담의 선결 조건으로 작용해온 상황에서 일본 정치권 내부의 현실적인 고민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김홍걸 이사장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의중을 잘 아는 자민당 인사와 최근 접촉해 납북 문제 관련 등에 대해 조언한 바 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김홍걸 이사장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의중을 잘 아는 자민당 인사와 최근 접촉해 납북 문제 관련 등에 대해 조언한 바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어떤 얘기를 나눴냐는 질문에 김 이사장은 과거 사례를 들어 해법을 건넸다고 했다. 1968년 청와대 습격 사건 이후 김일성 주석이 방북한 한국 중앙정보부장에게 유감을 표했던 일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회담 당시의 유감 표명이 그것이다. 그러면서 “만나기도 전에 사과부터 요구하면 그것은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라 북한이 절대 듣지 않겠지만 일단 회담을 하면 그런 식의 유감 표명은 나올 수 있다고 말해줬다”며 “상당히 반가워하는 눈치였다”고 했다.

그는 한 달여 뒤 일본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보도가 나온 점도 주목했다. 김 이사장은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 회담을 하게 되면 나도 연결해달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일본이 분명히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며 “일본은 북한이 어느 정도 성의 표시를 하면 충분히 받아줄 입장이다. 이미 기시다 총리 때부터 태도가 바뀌고 있었다”고 짚었다.

다카이치 측이 자신을 찾는 이유를 묻자 김 이사장은 “작고한 어른(DJ) 때문에 내 얘기를 귀담아듣는 점도 있다”고 답했다. DJ는 1998년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와 공동선언을 발표해 한일 관계 개선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로 일본에서 각별한 평가를 받고 있다.

 

“자주파든 동맹파든 거기서 거기”…李정부 대북라인에 쓴소리


중국이 북미 정상회담 중재에 나서고 일본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사이 한국의 외교적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채 한국을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고 있다. 북미 대화마저 중국의 중재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형국이다.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그 점에서 김 이사장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평가에도 날을 세웠다.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지만 자주파든 동맹파든 이에 대응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이사장은 “한국이 따돌림당하는 것은 트럼프가 들어왔을 때 이미 정해진 수순”이라며 “내가 보기에도 북한이 보기에도 국내에서 자주파니 동맹파니 하는데 그냥 거기서 거기다. 차이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으로 대표되는 자주파에 대해서는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아이디어가 없다”고 비판했다. 동맹파를 향해서도 “한미 관계와 한일 관계만 별 말썽 없이 돌아가면 남북 관계나 대중국 관계는 잘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다. 러시아는 아예 안중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가 주목한 것은 달라진 김정은 위원장의 판단 기준이다. 김 이사장은 김 위원장을 “민족의식도 없고 당장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만 보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남북 관계 역시 명분보다 실질적인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북한의 인식이 굳어진 배경으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대북정책을 거론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권 때도 북한에 준 것이 없다”며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조건 없이 대가 없이 풀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해줬다. 그래서 남쪽은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북한 머릿속에 박혀버렸다”고 진단했다.

김 이사장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실용외교의 방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상대에 따라 외교적 메시지가 달라지는 데 비해 일관된 원칙은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그는 “중국·북한·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보기에는 한국의 실용외교가 뭔지 모르겠다는 것”이라며 “미국에 가서는 미국이 좋아할 얘기를 하고 EU에 가서는 EU가 좋아할 얘기를 하면 상대는 ‘저 사람들 생각이 도대체 뭐야. 여기서는 이 말 하고 저기서는 저 말 한다’고 본다”고 직격했다. 이어 “어디 가서 누구에게 요구를 받더라도 양보하면 안 되는 원칙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북정책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김 이사장은 “5·24 조치는 우리 정부가 한 것이니 거둬들이면 그만인데 그것도 못 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어쩌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 쉬운 것이라도 과감하게 독자적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맨날 미국 눈치만 보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북한은 미국만 상대하면 되지 한국을 굳이 상대할 이유가 없다”고 직언했다.

김 이사장은 중국이 북미 대화의 중재에 나서고 일본마저 북한과의 접점을 넓히는 사이 한국만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북한이 개방돼 경제 발전의 길로 갈 때 중국과 일본은 다 끼어들고 우리는 구경꾼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